강의계획서
| 교과목코드 | HCC04220 | 교과목명 | 국제통상법 |
|---|---|---|---|
| 강의학과 | 국제통상학과 | 교수 | 김규진 |
| 교수소속 | 국제통상학과 | 이수학년 | 3학년 |
| 과목구분 | 이론 | 과정구분 | |
| 이메일 | kyujinkim02@mju.ac.kr | 전화번호 |
| 주차 | 주제 |
|---|---|
| 1주차 | 국제통상법 개관 |
| 2주차 | 국제통상법의 정의, 지역통합의 여러 개념 |
| 3주차 | 협의의 정의에 따른 국제통상법 개관 |
| 4주차 | 광의의 정의에 따른 국제통상법 개관 |
| 5주차 |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, 기초법률원칙 |
| 6주차 | 무역의 필요성과 무역정책 수단 |
| 7주차 | 국제통상규범(혹은 국제통상질서)의 발전 과정 |
| 8주차 | 중간고사 |
| 9주차 | WTO 개관 |
| 10주차 | WTO 협정의 체계 |
| 11주차 | WTO협정의 기본의무: 비차별, 시장개방 |
| 12주차 | WTO협정의 기본의무: 공정무역, 최소기준 대우 |
| 13주차 | WTO의무로부터의 일반적 예외원칙 |
| 14주차 | WTO 분쟁해결방법 |
| 15주차 | 기말고사 |
| 16주차 |